형사
형사소송이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하는 절차로서, 국가가 미리 정해 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형벌 등을 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소송 절차
- 수사(경찰 · 검찰)
- 수사의 종결
(공소제기 : ①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② 약식명령 /
불기소처분 : ① 무혐의 또는 공소권없음 ② 기소유예, 공소보류 ③ 기소중지) - 공판(법원) → 판결(법원) → 불복(항소 · 상고 : 판결선고 후 1주일 이내)
형사소송 절차
- 구속이란?
- 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사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구속영장실질검사
-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 구속적부심사청구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 보석허가신청
-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선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청구
- 나. 유류분 반환청구
- 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라. 상속세
- 마. 상속등기
